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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선거구.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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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02 00:00 조회1,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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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성선거구. 해결책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뒤 권역별로 여성후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선거구 재도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성은 우리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활동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정히 수 많은 장벽에 막혀 있는게 현실이다. 정치개혁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다. 선거제도에서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우럽 정치선진국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등 의 여성할당제는 40-50%에 이른다.지난해 세계의 여성의원 평균비율은 15.2%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국회 여성의원 비율인 5.9%의 2.6배다.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아시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평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이같은 '편법'이 과연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이는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총선 두달을 안남기고 나 온 이 제도는 위헌시비로 부터 투표의 복잡항 그리고 정개특위의 진정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개특위는 참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심사숙고, 그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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