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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 한국은 성매매방지법 제정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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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12 00:00 조회4,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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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를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모여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08년3월8일 전 의류노동자들의 시위를 게기로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세계곳곳에서 여성의 날를 펼쳐오고 있습니다.올해는 1916년부터- 2003년 12월29일 여성위 전체회의 의결(보호법)
성매매 방지법 2004년 3월2일 본회의 통과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경과 및 의의 설명

ㅁ윤락행위등방지법 제.개정 경위
ㅇ 1916 공장제도 시행(경무총감부령 제4호)
ㅇ 1946 '부녀자의매매또는 그매매계약의금지에관한법령' 공포(미군정)
ㅇ 공창폐지령
ㅇ '사회악 일소'정책의
ㅇ 1962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 설치. 운영(내무부,법무부,보건사회부)
" 일정지역내에서의 윤락행위 보호.묵인, 공창인정 결과 초래
ㅇ 1972 지역사회정화 차원에서 특정지역 폐지
ㅇ '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개정
ㅁ 입안 경과
ㅇ 2002 9.11 조배숙의원외 86인이 여성단체 의견을 토대로 성매매 처벌법 및 성매매보호법인 국회 제출
ㅇ 2002. 9. 12 여성위원회(보호법) 및 법제사법위원회(처벌법) 회부
ㅇ 2002. 10.24 여성위원회 상징(처벌법)
ㅇ 2003. 1. 14 여성위원회 심사(보호법)
ㅇ 2003. 4. 24 법사위 공청회(처벌법)
ㅇ 2003. 7. 1 법사위 공청회(처벌법)
= 법무부 대안 제출 의결
ㅇ 2003. 11. 19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심사(처벌법)
= 법무부 대안 기준
ㅇ 2003. 12. 24 여성위 법안심사소위 1차 심사(보호법)
ㅇ 2003. 12. 24 법사위 1소위 법안심사(처벌법)
= 보호법과 병합 심의키로 함
ㅇ 2003. 12.29 여성위 법안심사소위 2차 심사 및 의결(보호법)
ㅇ 2003. 12.29 여성위 전체회의 의결(보호법)
ㅇ 2004. 1.10 법사위 회부(보호법)
ㅇ 2004. 2. 4 법사위 전체회의 상징 및 법안심사 1소위 회부(보호법)
ㅇ 2004. 2.26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ㅇ 2004. 3. 2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성매매방지법 실행함으로 사회의 안전을 가져오기을 바랍니다
자세한 성매매방지법 알고저 하시는 분 여불련 사무실이나 또한 여성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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