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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건의문

양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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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9 14:56 조회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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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으회는 우리 500먄 회원의 지지속에 이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10,879명 국민들의 의지를 의지를 하나로 모아 , 국회 및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지역구 의원 추천 시 '...노력하여야 한다,'는
         허구규정을 '.. 추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의 정당의 지역구 의원 추천 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 ,,, 추천하여야 한다' 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의무규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30% 의무위반 시 등록무효의 강제이행조치를 선거법 제52조에 신설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와 각 정당은 위원회 구성 시 법규정에 따라 남녀동수로 구성하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은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위원회 구성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회 및 각 정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위원회의 구성 시 남녀동수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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