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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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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9 16:5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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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는 다르게 1인 가구 비중과 2인 이하 가구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의 형태는 사회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동거·사실혼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미혼부의 경우 모(母)의 협조가 없이는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웠던 현실 개선, 혼중자·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자녀의 성(姓)결정 방식을 부성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사회는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진 사회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미혼모부·한부모 가정·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를 적극 환영하며, 또한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이행 입증 책임 등을 개선하는 가사소송법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정책을 지지하는 바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 500만 회원과 함께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앞당기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귀추를 예의 주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힘을 받아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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