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업무를 "여성정무장관실" 신설로,
가족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2008년 1월16일 대통령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현재 18부 4처에서 13부2처로 대폭 축소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안을 보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화 통폐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는 것이다.

조직의 전문화와 통합화는 가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조직 개편의 요체는 조직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마땅히 정계할 일은 전문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 방편으로 이용된다거나 통합화를 한다면서 정부조직의 축소를 좇아하는 민심에 영합하는 포풀리즘이다. 민심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의 바른 길이지만 민심에 영합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이처럼 과감한 통폐합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서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되는 견해만 밝히고자 한다.

민간여성담체의 협의회로서 48년의 역사와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힘으로 가정과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자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텅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업무와 가족업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여성업무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업무를 보건업무, 복지업무, 가족업무와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라는 명칭의 부를 만든 것은 여성업무를 정시하는 처사라로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여성업무는 다른 세범주의 업무들과 그 기능이 크게 다르므로 기능별 통합이라는 취직에 전혀 맞지 않다. 더욱이 부의 이름에 여성을 표출시킴으로써 마치 여성계의 요구에 부응해 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착각이다.
보건복지여성부라는 옹색한 명칭에서부터 여성업무의 위축이 느끼진다.
오히려 여성업무가 특정부처의 편벽된 업무로 인식되어 다른 부처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성가족부에 가족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확대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여성가족부에 가족관계 기능을 통합해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있다. 여성특별원회를 거쳐 여성부로, 다시 여성가족부로 발전한 과정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기념비적 성과였다. 동시에 우리 국민의식의 민주화 과정의 기념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 요구도 깊이 새겨 볼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보육 이외의 가족관련 업무를 아우르지는 못하면서 여성업무만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여성업무의 독립부처에 의한 전문화와 위상제고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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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립된 여성부처로 여성정무장관실을 희망한다.
여성업무의 주된 영역은 양성평등이다. 이는 모든 부처의 업무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므로 여성업무는 어느 한 개의 부처와 통폐합 할 수 없다. 모름지기 독립된 여성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정무장관실을 두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안에 들어있다는 2명의 특임장관 가운데 1명을 여성정무장관으로 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행정)와 국회(정치)에 양성평등 업무기능이 활성화도히도록 하는 방안으로제안한다. 방향만 정해지면 더 좋은 구체적인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한다면 그이름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야한다. 여성가족부의 보육과 건강가정업무, 보건복지부의 아동과 노인업무, 국무총리실의 청소년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기능을 통괄하는 독립된 부처의 설치가 우리의 소망이다.
부처이기주의와 직능이기주의에 막혀서 실현하지 못했던 기능의 통합과 전문화라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조화로운 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능을 보건.복지와 통합하겠다면 그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단순히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또는 확대개편에 찬성이나 반대냐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서 여서의 입장을 중시하는가 경시하는가를 논란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가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기보다는 분열된 모습으로 스스로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힘도 키우고 가정도 일으켜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여성정무장관실" 등 독립여성부처를 두자는 것과 가정관련 업무를 보건.복지와 통합한다면 "보건복지가족부"라는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17일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 화 중 외42개 단체 회장 서명함.

대한간호협회/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대한조산협회/여성문제연구회/여성중앙회/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대한미용사회 중앙회/한국우먼스클럽/대한약사여약사회/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치과위생협회/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한국자수문화협의회/ㅏㄴ일친선협회/한줒여성교류협회/한국여성시각디자니협회/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천도교여성회본부/원자력이해하는 여성모임/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농업인 중앙협회/여성생명과학기술포림/미래가족문화연합/21세기여성CEO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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